이글 인터넷상에서 아직도 떠도네요..이 글이 논리에 대한 비판은 많습니다. 현제까지의 조용한 외교정책을 두둔하는 내용인데 비판의 여지가 많죠. 실효적지배??-->이거 일본이 매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제 사법재판소?? 그건 우리나라가 NO라고 하면 갈일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너무 쉬쉬하며 독도에 대한 영토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부분이 많죠. 지금까지 이런 행동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새로운 빌미가 되어왔습니다. 자기땅이라 주장하는 쪽과 조용히 이슈화되는 것을 막는쪽 사실관계를 모르는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마치 일본의 주장이 설득력있게 보일 수도 있죠. 참 어이없는 주장이라 생각됩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 자체가 우리 국토와 주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입니다. 이를 쉬쉬한다니요. 그걸 교활할 만큼 뛰어난 전략이라고요? 그건 사실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그런 미온적 대처가 사태를 여기까지 불러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독도입도 허용하고 학술적, 경제적인 연구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나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태도가 옳다고 봅니다. 지금껏 우리 정부는 우리 영토에서 당연 행할 수 있는 일을 일본과의 외교마찰을 핑계로 막아왔습니다. 국력의 차이에서 오는 비굴한 외교의 단면일 뿐입니다.

우리가 조용한 외교를 핑계로 손놓고 있는 동안 세계 97%의 지도에 동해가 일본해로표기 되었고 세계 대다수의 나라의 지도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되었습니다. 얼마전 신문에서 보셨듯이 유럽에 꾀 유명한 프-독연합 방송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일본영토로 방영했었죠. 2차례던가 재방되려는 것이 반크가 나서서 뒤늦게 막아졌습니다. 미국 CIA의 자료에서 조차 일본주장을 두둔하는 자료를 배포했죠. 조용히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주장이 얼마나 타당성없는 것인지 제대로 알려야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정말 냉정하죠. 일본의 항복을 받고 독도를 우리영토로 반환한 미국조차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파트너로서의 일본이 너무도 절실하기에 이 문제를 묵인하고 있죠. 중립된 시각이 아닙니다. 두 나라 모두 동맹국으로 미국은 어느 편도들 수 없다?? 참 어이없죠?? 어찌보면 그들은 그 어느나라보다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 경제적, 군사적 위치가 어느나라도 만만히 볼수 없을 정도의 나라입니다. 미국 또한 우리의 중요한 동맹임을 잊이않아야 하지만 일본제국주의 침탈시 미국은 이미 일본과 협정을 맺고 우리에 대한 식민지배를 허용했었죠. 국제질서는 냉엄한 것입니다. 힘에의해 따라가는 것이죠.

지금의 동북아 구도에서 일본은 아시아의 영국의 위치라 할 수 있습니다. 유엔 분담금도 20%에 달하고 이제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땅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일본의 저러한 움직임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 전쟁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익에 의해 이끌어지는 나라죠. 일본이 거듭나지 않는 한 상임이사국 진출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상임이사국 진출과 동시에 일본은 독도를 국제재판소에 상정할 것입니다. 상임이사국의 지위에선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일본은 그동안 과거에서 볼 수 있듯이 몇수를 내다보는 교활함을 보여왔습니다. 설마설마하다가 당합니다. 임진왜란,,일제침탈,, 수세기 전의 일이 아니죠.
문제는 그들의 우익이 아직도 전쟁의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지금도 그런 야욕을 은근히 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그런일은 없다고 하지 마십시요.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은 꾸준히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라크 파병은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국제질서에서 우방으로서 미국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뼈져리게 느끼니깐요. 파병마저 안했다면 얼마전 미하원의원의 주적개념에 대한 지적에 정동영 장관이 그리 당당히 말할 수는 없었겠죠. 그나마 우방으로서의 위치는 지킨 샘이니깐요. 하지만 분명한것은 지금 미국에게는 일본의 경제력이 필요하고 그들의 우익의 무비판적 동조가 그렇게 고마울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동북아 돌아가는 모습에 점점 두려운 생각이 나는 군요.

하지만 걱정만 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거듭나고 있으니깐요. 자주국방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고 경제성장도 지속되고 있고... 우리야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사는 길밖에 더 나은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더욱 부강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